南·北당국간 4.21 개성접촉 논평


남과 北은 21일(화) 7차례 예비접촉을 거치고 오후 8시35분부터 22분간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무실에서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사업 재검토에 대한 접촉을 가졌다.



이번 만남에서는 북측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달하였다.



첫째로 개성공단 사업을 위해 남측에 주었던 모든 제도적인 특혜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과,

둘째로 개성공업공단 사업과 관련한 기존계약을 재검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며 남측은 이에 필요한 접촉에에 성실히 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측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남측의 선택에 의해 개성공단이 없어지는 모양새로 가도 된다는 게 북측의 판단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개성공단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북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미 결심을 한 것을 뒤집는 부담, 국제사회로부터의 부담과 6자회담 참여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번 개성접촉 결과는 입주기업, 관련기업들에게 부정적 시그널을 전달하였다.

개성공단만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가 앞으로 좀더 복잡해지거나 험악해지는 상황으로 끌려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특히, 북한은 우리의 PSI참여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면서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시점에서 정부의 PSI 전면 확대 참여 문제는 향후 남북관계 조속한 정상화와 현재 북측에 억류되어 있는 현대 직원문제와 결부되어 있는 민감한 문제이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南·北 당국자는 易地思之입장에서 개성공단 사업 재검토 협상에서 통 큰 決斷과 意志로 상생의 접점을 찾아서 남북관계의 대결구도에서 상생·공영의 구도로 전환하기를 바란다.





사단법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이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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