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중앙뉴스=신주영기자]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이에 따른 실업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달 취업자 증가가 전년대비 25만2천명에 그쳤다. 세계경제 회복 지연, 국내 기업구조조정 등 여건을 감안하면 향후 상황도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부처가 일자리 주무부처라는 각오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기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지난달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분야별 일자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노동 등 4대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서비스산업과 신산업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서 일자리 창출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성과연봉제를 비롯한 공공부문 개혁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대통령께서 강조했듯 공공개혁이 노동·교육·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산업개혁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며 "120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기한 내에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해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 등 일부에서 성과연봉제가 근무성적 부진자 퇴출과 관련돼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유 부총리는 "성과연봉제는 업무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하는 제도이고, 근무성적 부진자를 대상으로 역량과 성과를 높이기 위한 일명 '저성과자 퇴출제'와는 서로 다른 제도"라고 해명했다.

 

이어 "에너지·환경·교육 등 3대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추진해 불필요한 기능이나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문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공공기관을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한편 유 부총리는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사실상 이번주에 마무리된다는 점을 짚으며 "아쉽게도 주요 개혁 및 민생·경제 법안들의 19대 국회 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각 부처는 시행령이나 규칙 등 개정을 통해 정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자동폐기된 법안 중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것이나 무쟁점 법안 등이 20대 국회에 서둘러 제출될 수 있도록 법제처를 중심으로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주요 개혁과제와 경제살리기 등은 현 정부 마지막까지 중단없이 추진해야 하는 만큼 새로 구성될 20대 국회와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달라"고도 했다.

 

이밖에 유 부총리는 "올해 여름은 엘니뇨 등 전세계적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해 풍수해를 비롯한 각종 재난의 우려가 높다"며 장마철 전에 완벽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처 등 관계부처에서는 이번주 실시되는 재난대응 안전훈련을 통해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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