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임효정 기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최초의 어린이집 원장 출신 국회의원이자, 여수 지역에서 선출된 첫 여성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처음이라는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최도자 의원이 이제는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정책 입안에 나서고 있다. 어린이집을 ‘제2의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이와 엄마가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을 <중앙뉴스>가 만나봤다.

▲ 최초의 어린이집 원장 출신 국회의원 최도자 의원     © 김종호 기자

▲ 최도자 의원은 30년 넘게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남 여수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회장과 전국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13번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출신 국회의원은 최 의원님이 처음인데, 국회의원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바로 서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리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공약집에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져 준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바로잡고 보육 정책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회의원 직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 1955년 시골에서 8남매 중 셋째로 태어나서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다고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농사짓고 살라며 중학교를 안보내주셨다는데, 이후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해서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었나요?

▶ 부모님께서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8남매로 자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남아선호사상이 강하던 당시에는 아들들을 먼저 교육시켜야겠다는 생각이 강하셨습니다. 집안이 어려웠기 때문에 딸까지 교육시키기는 어려우셨던 거지요. 그래서 저는 2년 간 학교를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학업에 대한 욕구로 인해 계속해서 부모님을 설득했고, 결국 다른 친구들 보다는 늦지만 중학교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우체국 직원으로 일을 처음 시작했다가, 유아 교육을 전공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체신부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체신부 일이 적성에 아주 안 맞던 것은 아니었지만, 학창 시절 선생님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행복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연령대가 달라서 가르치기에 어려움이 있기도 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혼한 이후에도 공부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유아 교육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 최연소 새마을부녀회장 경력에 새마을포장도 받았습니다. 24세에 결혼한 직후 새마을부녀회장을 맡아 시군구 새마을부녀회장 중 최연소 회장으로 기록 됐는데요. 여성의 사회 활동이 거의 없던 시절인데, 당시 어떤 일들을 했는지 들려주시겠어요?

▶ 원래 평소에도 일상처럼 봉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동네의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동네의 부녀회장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 했지만 결국 나가게 되었고, 50대의 아주머니와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녀회장직을 맡게 되다 보니 부담감이 상당하고 책임이 막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새마을운동이 활발한 때였기 때문에 새마을사업의 일환인 도로 풀 매기, 개울가 청소 등을 앞장서서 했고, 나중에는 새마을포장도 받게 되었습니다.

▲ 여수 지역에서 선출되신 첫 여성 국회의원인데, 소감이 어떤가요? 또 첫 여수 지역 여성 국회의원으로써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으신가요?

▶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여성은 17%를 차지합니다. 국제의원연맹회원국 평균 22.7% 보다 5.7%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여성의 권리를 대변하기엔 아직 수적으로 많이 부족하기에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저출산입니다. 출산을 장려하려면 출산과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 경력 단절이라는 문제도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불편이 없도록 육아환경을 조성하고 싶습니다. 또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를 실현하고, 출산휴가 및 아빠의 육아휴직 확대를 이끌어내고 싶습니다. 한 아이가 소중한 만큼 아동수당 지급도 적극 검토할 단계라고 봅니다. 또한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로 인해 불안감이 만연합니다.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는 역할에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 국회 상임위원회로 보건복지위원회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정부부처가 보건복지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의 전문분야인 보육도 관할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발전적인 보육정책 제안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도움이 절실한 서민과 소외계층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건복지위원회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 아이와 엄마가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최도자 의원     © 김종호 기자

▲ 보육전문가답게 20대 국회 1호 제출 법안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고민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란 어떤 법안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또 이전에 발의 됐던 유사한 법안들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도 설명 바랍니다.

▶ 이번 개정안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20.27%를 22.27%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정부가 애초 약속했던 지원 예산 부족분인 약 3조 6천억 원을 교육청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유사한 법안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에 포함시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 국회는 정부가 낸 추경 예산안에서 1045억 원을 순삭감 했습니다. 국회는 이렇게 삭감한 금액 중 누리과정으로 인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목적 예비비’ 2000억 원을 증액했는데요. 이 2000억 원이 누리과정 중 어떤 곳에 어떻게 쓰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누리과정이 시작된 2013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불어난 지방채가 14조 8000억 원입니다. 여태껏 교육청이 힘들게 버텨왔지만 더 이상 빚내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정부가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겼지만 지방재정교부금 교부율 20.27%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로 인해 지방재정교부금의 본연의 목적인 교육 사업은 축소하거나 빛을 내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지원되는 목적 예비비는 그동안 미뤄뒀던 교육사업과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채 상환에 쓰여야 합니다.

▲ 요즘 어린이집 교사들의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시나요?

▶ 아동학대 해결을 위해 CCTV를 도입했고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고 평가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30여 년 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선 엄마, 교사, 아이가 모두 행복해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보육교사는 엄마와 함께 아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대체 교사도 확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아동인권, 인성교육 등 관련 교육을 확대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반면, 어린이집 교직원들의 처우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들의 처우가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 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12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12시간 운영을 기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보육교사들에게 8시간 근무를 보장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제도적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순점을 개선하고자 이번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보육과정을 1일 8시간 이하와 그 이상으로 구분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보육’ 보육과정 운영을 위한 비용, 즉 보육교사 인건비에 대해 전액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우리나라 보육계의 어려움과 지향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저출산극복을 위해선 젊은 부부들의 양육비용을 경감시키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합니다. 누리과정은 실효성이 높은 ‘저출산극복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리과정은 시행 첫 해부터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재원의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진영 간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아이들, 학부모, 보육관계자들입니다.

보육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러나 정책과 예산을 다루는 공무원들은 소모적인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보육에 대한 정부의 인식변화와 과감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 향후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인 법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 지난 2014년 정부가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표준보육비용을 산출한 바 있습니다. 표준보육비용이란 보육원가 개념의 금액입이다. 그런데 정부가 실제 지급하고 있는 보육비용은 표준보육비용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보육원가도 주지 않으면서 양질의 보육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표준보육비용과 실제 보육료의 차이가 0세의 경우 30만 원, 1세는 45만 원, 2세는 57만 원 정도입니다. 표준보육비용은 2013년에 책정된 금액이며,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표준보육비용 대비 실제보육료의 차액은 더 커집니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은 9.5% 상승했고, 공무원 급여인상률은 14.8% 올랐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급하는 보육료가 최소한 표준보육비 이상이 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과 꿈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어요?

▶ 양극화가 우리 사회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 격차해소를 위한 구조적 개선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야 할 시대적 과제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이 편안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솔한 사람이 좋다는 최도자 의원. 최 의원 자신이 진솔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솔한 사람을 알아보고 좋아할 수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그에게서는 어떠한 특권의식이나 권위의식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어린이집 선생님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소탈한 모습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어린 아이들의 미소만 보면 모든 괴로움이 싹 가신다는 최 의원. 어린이·여성·노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약자들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최 의원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