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 KINS 인근지점 단층활동 시기 778배 차이
한수원 15년전 고리 1, 2호기 자료 추가조사 없이 베껴 제출

[중앙뉴스=함승창 기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허가 과정에서 15년전 신고리 1,2호기 건설당시 조사한 지질자료를 그대로 베껴 제출했으며, 건설허가 심사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연구원(KINS)은 그 사실을 알고도 건설허가를 내 준 것이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     © 중앙뉴스

문미옥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더불어민주당)이 한수원의 ‘신고리 5, 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 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질 연대측정을 생략한 채 신고리 1, 2호기 허가 서류에 첨부된 2001년 지질 검사결과를 그대로 붙인 것으로 확인했다.

더구나 한수원이 고리 1, 2호기에서 시행한 지질조사 결과 역시 연대측정 값·연대 측정 지점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미 확인됐다. 하지만 결과를 무시한채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확정된 것이다.

첫째 신고리 5, 6호기 지질조사(경주지진 발생 단층 등)에서 주요 단층을 조사대상에 제외한 것으로 밝혀졌다. 원전시설을 위해 조사하는 지진 위험성을 진단하는 주요 평가항목은 단층의 과거 활동여부와 활동시기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질학계에서는 단층비지(단층운동으로 인해 암석이 부서지면서 생긴 점토)의 연대를 측정해서, 단층활동(지진)의 시기를 확인한다.

치명적 조사 문제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과정에서 베껴낸 신고리 1, 2호기의 단층비지 시료 채취의 위치와 조사방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당시 한수원은 위험성 평가 조사에서 인근 10km 안팎의 국한된 지역만 조사하여 활성단층이 모여 있는 양산단층에 대한 단층비지 조사를 생략한 것이다.

▲ 한수원 KINS 지질조사    © 중앙뉴스

두 번째는  한수원의  신고리 원전부근 단층비지 조사결과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기존 학계에서 통용되는 조사와는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거의 동일 지점을 측정했는데 한수원은 단층활동의 시기를 4천만년 전후로 측정했고 KINS는 54,000년으로 연대로 계산했다. 같은 지점에서 778배나 오래전 단층으로 한수원은 판단한 것이다.

KINS는 당시 과학기술부의 요청으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 79억원을 투입해 ‘원전부지 지진 안전성 평가 기반 기술 개발’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보고서는 양산단층은 최근 180만년 이후 7회 활동(지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울산단층은 180만년 이후 9회 활동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제4기 지질시대(약 180만년전) 이후 양산/울산/일광단층에서 활발한 단층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KINS의 단층 활동 조사결과와 완전히 다른 결과이다.

세 번째는 이 KINS 결과보고서에서 한수원이 단층비지 연령 측정에 사용한 ‘루비듐-스트론튬법(Rb-Sr)’, ‘포타슘-아르곤법(K-Ar) 방식에 대해 KINS는 “단층비지에 대한 의미있는 연대측정이 쉽지 않으며, 4기 단층운동의 시기를 Rb-Sr, K-Ar법으로 정의한 연구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수원의 조사는 30억년까지 연대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180만년 이내의 단층운동을 확인해야 하는 활성단층 지질조사에는 적절치 않은 방식이다.

즉 1mm를 확인해야 할 조사에 최소눈금이 1m짜리 자를 사용한 셈이다.

KINS의 조사방식은 단층비지의 활동시기 측정을 전자자기공명법(ESR) 방식을 사용했다.

네 번째는 건설허가 심사기관인 KINS는 자신의 연구결과 조차 감췄다. KINS는 2006년 자체 보고서에서 신고리 5, 6호기 인근 단층의 위험성을 확인하고도, 스스로의 보고서 내용과 상반된 한수원의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용인하고 건설허가를 내주었다.

한수원은 단층 마지막 지층 변형운동 시기를 제4기 중기 이전으로 제시하여 신고리 3,4호기와 동일한 것으로 부지 안전성에 영향을 줄만한 지질현상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2006년 KINS가 밝힌 보고서에는 활동성 단층이 있음에도 2016년 심사보고서에는 신고리 5, 6호기 인근의 활동성 단층의 존재를 부정했다.

문미옥 의원은 “한수원이 신고리 1, 2호기 당시 조사한 2001년의 자료를 2016년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에 추가조사 없이 사용한 것은 충격적”이라면서 “최소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는 추가적인 지질조사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한수원이 사용한 단층비지 확인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방식임을 KINS는 알고 있었음에도 추가 조사없이 건설허가를 내 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한수원의 지질조사 결과 KINS의 심사보고 결과 모두 믿을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즉각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을 중단하고 전면 재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