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북한의 경제수준을 평가하고 국제비교를 위해 ‘HRI 북한 GDP 추정모형’을 개발하여 달러화 기준 1인당 명목 GDP를 발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1970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1인당 명목 GDP 추이를 살펴보고 남한 및 여타 유사한 국가들과 북한을 비교하여 북한의 현재 소득 수준을 평가하였다.

◇ 북한 1인당 명목 GDP 추정

‘HRI 북한 GDP 추정 모형’으로 산출한 결과 2015년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1,013달러로 2014년의 930달러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북한의 GDP 추이를 살펴보면 1987년에 1인당 명목 GDP가 986달러를 기록하며 경제력이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으로 2000년대 초에 600달러 중반까지 하락하였다. 북한은 2000년대에 들어 경제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북한의 경제력은 과거 1980년대 후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 경제력을 남한과 비교하면 북한은 남한의 1970년대 중반 수준의 경제력으로 평가된다. 북한의 1인당 명목 GDP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2015년 남한의 1인당 명목 GDP인 2만 7,195달러에 비해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약 3.7% 수준에 불과하다.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여타 공산주의 국가들과 아시아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은 경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사회주의 국가들인 중국(7,990달러), 베트남(2,088달러), 라오스(1,779달러) 보다 낮은 수준이다. 북한과 유사한 인구 수준인 2,000만명대를 가진 아시아 국가인 말레이시아, 네팔 등과 비교 시 북한은 네팔(751달러) 보다는 1인당 GDP 수준이 높았으나 말레이시아(9,557달러)보다는 현저히 낮았다. 아시아 국가 중 저개발 국가들인 방글라데시(1,287달러), 미얀마(1,292달러) 보다도 북한의 소득 수준은 낮았다. 북한 보다 낮은 소득 수준을 가진 국가는 네팔을 제외하고는 아프리카의 최빈국들이었으며, 북한과 유사한 소득 수준을 가진 국가는 짐바브웨(1,064달러), 탄자니아(942달러), 세네갈(913달러) 등이다.

◇ 종합평가
첫째, 북한은 경제 상황이 남한의 1970년대 중반에 머물고 있다. 둘째, 북한의 현재 경제 수준은 자력으로 홀로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셋째, 남북 간의 높은 소득격차로 통일비용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