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규제개혁으로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인하     © 박미화 기자

[중앙뉴스=박미화기자]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에서는 산림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에 대해 기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던 국유림 대부료를 임업소득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적용하여 대부료를 산출하는 것으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밝혔다.

국유림 대부료를 종전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던 것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 제3항에 따라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재배목적으로 대부를 받은 것은 공시지가에 의한 산출금액과 임업 총수입 기준으로 산출한 대부료 중 낮은 금액을 대부료로 부과하게 되며 이는 2016.05.31. 규정이 개정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가 인하되어 관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게 되었으며, 수도권의 경우 최대 90% 대부료가 절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운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