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도 반값등록금,"교육부도 폐지"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12일 '박원순 서울시장 초청 토론회에서 교육개혁 방안으로 "서울대학교를 폐지하고 대학 서열화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시장은‘제4차 국민권력시대, 입시지옥에서 해방·교육혁명의 시작’ 토론회에서 대표 발제자로 나서 교육 혁명을 위한 10대 개혁방안을 제안하고 그 첫번째로 서울대 폐지를 주장했다.

 

교육대통령이 되는 것이 꿈이라는 박원순 시장은 "온 국민이 교육으로 행복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과감한 투자와 결심 없이는 교육 나라를 만들 수 없다"고 대권에 대한 포부를 드러냈다.

 

이어 박 시장은 "프랑스와 같이 국공립대 통합 캠퍼스를 구축해 전국 광역시도에서 서울대와 동일한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며 "교육과정과 학사관리·학점을 교류하고 학위를 공동으로 수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전국 국·공립대를 서울대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울리면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우리사회의 대학 서열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 시장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걱정 없이 취업하고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직업교육을 확대하고 특성화고교 졸업자를 우선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시행도 주장했다.

 

박 시장은 또 교육부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정권 기호에 맞는 교육을 강요하는 중앙집권적 통제기구인 교육부를 폐지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일상 행정·지원업무는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고 종합 기획업무는 독립적인 국가백년대계위원회가 수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임금 현실화, 교원평가 및 성과급제와 같은 줄세우기 근절, 전교조의 법적지위 회복 등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했다.

 

영유아 보육 복지와 관련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비중을 50%까지 늘리겠다"며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과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시설과 협력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유은혜 의원이 주최하고 서울과 경기·강원·전남 교육감과 김학한 교육혁명공동행동 정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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