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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신주영기자]현행 1~10등급으로 구분되는 개인신용평가(CB) 등급제가 1~1000점의 점수제로 바뀐다
16일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안에 신용평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곤두박질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불합리한 개인 신용등급 산정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어떤 금융기관을 이용했는지보다 대출금리를 몇 퍼센트로 적용받았는지 위주로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통신·공공요금·보험료 납부 정보도 신용등급 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지금도 신용등급과 함께 개인별로 1천 만점의 점수가 부여된다. 900점 이상은 1등급을 주는 등 점수별로 구간을 나눠 등급을 정한다.
문제는 같은 등급 내에서도 점수 차이가 30∼70점 나는데도 금융회사들이 신용등급에 과도하게 의존해 획일적 대출금리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최준우 금융위 중소서민정책관은 "신용등급 6등급만 하더라도 350만명이 해당해 같은 등급이어도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며 "신용점수제를 도입하면 개개인의 신용도를 더 세밀하게 반영해 다양한 상품과 대출 구조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용등급제를 폐지하고 점수제를 도입하려면 금융회사 시스템을 모두 바꿔야 하는 등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현행 등급제를 유지하면서 등급 산정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빚을 꼬박꼬박 잘 갚았는데도 저축은행이나 카드론 등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금융위는 신용정보원이 모은 각 금융권의 대출금리 자료를 개인신용평가사에 제공, 대출금리를 평가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어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았는지에 관계없이 연 7%대 금리로 대출받은 사람과 15%대 금리를 적용받은 사람의 신용평가에 차등을 둔다는 얘기다.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처럼 신용거래 정보가 부족한 이들이 4∼6등급의 낮은 평가를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신용등급 산정 때 통신·공공요금·보험료 납부 정보의 반영은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