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군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현장에서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우리가 처한 안보상황은 더욱 위중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거나 우리 정부의 대비태세를 시험해 보기 위해 각종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돼 갈 것이며 대선 등 국내 정치일정과 연계한 사회혼란 목적의 공격이 예상된다”며 “북한의 남파간첩, 우리 내부의 사회불만 세력, 폭력적 극단주의 추종세력 등에 의한 테러 가능성도 예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만 두차례의 핵실험과 2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핵무기 실전배치 위협을 현실화시키고 있다”며 “김정일이 집권 18년 동안 1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비교해 보면 김정은 정권이 얼마나 핵·미사일 능력 개발에 집착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테러·사이버공격 등과 같은 다양한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테러·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 발생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국가위기대응체계(NRF: National Response Framework)와 같이 위기상황 발생시 지자체와 중앙정부에서 시행해야 할 위기대응의 범위와 수준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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