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공단 재가동,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 야기”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외교부는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 9일 개성공단 재가동하는 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야기할수 있다고 밝힌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 연합뉴스

 

9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지속되고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의 핵개발 전용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변인은 개성공단 가동중단 1년을 맞아 정치권 등에서 공단 재가동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공단 체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개성공단 자금이 직간접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에 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취해진 독자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유엔 안보리는 강력한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를 연속 채택했고,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호주 등 주요국들도 독자적 제재를 계속 강화하는 등 현재 국제사회는 북한의 자금줄 차단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를 취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조 대변인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충분히 내고 있다”고 언급한 것에 관해 "신정부 측 인사들에 대해 한미동맹에 대한 기여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충분히 설명해오고 있다"며 "상황을 예단하지 않고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