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 2700명대 목표

 

[중앙뉴스=이다래 기자]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2021년까지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60㎞에서 시속 50㎞ 이하로 하향된다.

    

도로 폭이 좁고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돼 사고가 잦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 수준으로 점차 낮춘다.

    

14일 국토교통부는 국가 교통안전 향상을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 4435명에서 2천700명대로 줄이기 위한 10가지 중점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제7차 기본계획 추진으로 도로(17.9%)·철도(60.7%)·항공(10%)·해양(30.4%) 등 전 분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도로 부문은 자동차 등록대수가 연평균 3.3%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3.9% 감소했다.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는 29.2% 감축된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 추진으로 2021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의 교통 안전도를 달성하고 2026년에는 교통안전 선진국에 진입할 목표를 세웠다.

    

먼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를 차지하는 보행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 간 설치 거리를 좁히도록 기준을 개선하고, 무단횡단방지용 안전펜스를 확대한다.

    

또한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에서 시속 50㎞ 이하로,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단계적으로 하향하고 어린이·노인보호구역과 지방부 도로 마을보호구역을 확대한다.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갱신주기 조정, 노인성 질환자 면허관리 강화, 사업용 고령운전자 정밀운전능력검사 확대를 추진한다.

    

사업용 차량 안전관리를 위해 고위험군 운전자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고 최대연속근로시간을 제한한다.

    

철도사고를 33% 감소시키기 위해 운영자 책임을 강화하고 철도안전투자 공시제를 운영한다. 실시간 운행안전정보 공유로 교통사고도 예방한다.

    

항공 부문에서는 항공사·공항·관제기관 등이 '위험데이터 통합분석플랫폼'을 공동 운영해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저비용항공사(LCC)가 확대되는 만큼 재무·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항공사만 시장에 진입하도록 검증을 강화하고 경영 실적을 감독해 과도한 손실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면 특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해양 부문은 13인 이상 다중이용선박의 경우 안전설비와 안전관리자 승선 의무화를 추진한다.

    

노후선·어선 등을 대상으로 선박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첨단 기술을 활용해 해양사고를 막는 한국형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체계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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