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통한 금연은 실패한 정책”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야권 대선주자 가운데 한명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선 공약으로 담뱃세 인상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 15일 담뱃값 인상 정책 철회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성남시장     © 연합뉴스

 

15일 이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는 거의 없고 결국 '서민 증세'를 위한 꼼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담뱃세 인상에 따른 금연 효과는 미미한 반면 담배 판매량은 거꾸로 증가했다는 결과"라며 "담뱃세 수입은 2015년 10조5천억원에서 지난해 12조4천억원까지 18.1%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흡연율 조사에서 만 19세 이상 남녀 흡연율은 2014년 24.2%에서 2015년 22.6%로 1.6%p 하락에 그쳤지만 2016년 담배 판매량은 약 729억 개비로, 전년도 667억 개비보다 무려 9.3%p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납세자연맹이 지난해 12월 2천17명(흡연자 652명, 비흡연자 1천41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담뱃세 인상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응답이 68%라는 점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흡연은 건강을 해치는 해로운 행위임이 틀림없으나 담뱃세 인상을 통한 금연 유도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도 분명하다"며 "실패한정책은 즉각 철회하고 다시 원점에서 금연 정책을 세우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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