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열쇠..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손에 달렸다
 
윤장섭 기자

 

탄력받은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될까?

사진=YTN캡처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결정되자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먼저 한국당은 "착잡하고 안타깝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과 함께 특검팀의 수사 기간도 이제 11일 남았다. 어제 특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구속됬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특검이 신청한 수사 기간 연장을 받아들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황 권한대행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다.황 대통령 권한 대행은 특검의 요청에 바로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했다.또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은 기간 만료 3일 전에 해야 한다고 특검법에 규정돼 있다'는 참고자료를 첨부했다.

 

황 대행은 25일까지만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황 대행은 수사 기간 연장에 부정적이었다. 대정부질문에 나와서도 특검이 벌써 기간 연장 운운하는 건 수사를 열심히 할 마음이 없는 것 아니냐, 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면서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은 사라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전에 기자 간담회를 열고 특검이 수사해야할 대상 14건중  반도 못했다며, 14건을 다 수사 못하면 수사 방해이기에 특검의 수사 연장은 의무라고 했다. 또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못 했다며 특검이 게으르거나 수사 능력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검사 출신인 황교안 대행이 잘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시간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특검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또 특검이 삼성에 집중하느라 다른 대기업은 면죄부를 받게 생겼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사는 시작도 못했다면서, 연장이 안 되면 국회가 나설 거라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1차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게 국민의 요구라는 걸 인식하라고 황 대행에 촉구했다.

 

하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특검연장에 유보적인 의견을 보였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에 당론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하지만 특검 수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미뤄, 기간 연장 반대로 총의가 모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야당의원들은 황 대행이 연장 승인을 하지않을 경우 특검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특검법 개정안은 발의는 돼 있다.

 

특검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몆가지 장애물을 통과해야하는 어려움도 존재한다. 야당은 오는 23일인 다음 주 목요일 본회의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계류 중인 법제사법위원회마저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수 없다.여당인 자유한국당이 지금 환경노동위원회가 날치기를 했다는 이유로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반대를할 경우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켜도 문제는 있다.바로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전례가 없었으나 황 대행이 정치적 위험을 무릅쓰고 일단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해야하고 그러면 이미 특검의 수사 기한은 끝나버린다.

 

결국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은 황 대행이 가로막을 경우에는 이를 돌파할 묘수가 없다. 정치권에서는 황 대행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중앙뉴스/news@ejanews.co.kr
 
 
  

 


광고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밴드 밴드
기사입력: 2017/02/17 [15:36]  최종편집: ⓒ 중앙뉴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특검연장,황교안 권한대행,국회 관련기사목록
광고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