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장친화적인 구조조정은 기업을 퇴출하는 것이 아닌, 살리는 것이 원칙"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시장 친화적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현재 구조조정의 한계와 새로운 구조조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이다래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 친화적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현재 구조조정의 한계와 새로운 구조조정의 방향을 제시했다.

    

임 위원장은 “현행 기업의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 금융권에서, 경제계에서 있어야 한다”며 “최근 금융시장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방식은 큰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기업들이 시장성 차입을 확대하면서 구조조정과정에서 채권은행이 과거처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구조조정의 어려움에 대해 “기업구조조정의 당위성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그 기업에 대한 경쟁력 판단, 금융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예측 혹은 평가 등에 있어 한 방향으로 묶어내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전했다.

    

임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무적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사업구조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채권은행들이 그에 상응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한계를 보이는 채권은행 위주의 구조조정 체계를 보다 상시적이고 시장친화적이며 전문성을 갖춘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방식이 새로운 구조조정의 툴로서 앞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주체와 대상인 채권은행, 자본시장, 기업의 적극적 노력과 변화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채권은행과 관련해 “구조조정의 제일 우선은 채권은행들이 어느 기업을 구조조정할 것인가 하는 판단이다”며 “하지만 단기적인 경영실적 악화를 우려해 나서는 걸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러한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관행은 중장기적으로 은행성과를 떨어뜨리고 한국 경제력을 갉아먹는다”며 “채권은행은 소극적·보수적인 신용위험평가 관행에서 벗어나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에 근거해 적극적으로 경제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에 대해선 “자본시장은 새로운 구조조정의 담당자이자 투자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한다”며 “그래야 현재 채권은행 주도의 구조조정 시스템이 바뀔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시장친화적인 구조조정의 핵심은 “부실화되고 부가가치가 떨어져있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을 인수해서 전문성을 기본으로 한 사업재편으로 새로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시켜 다시 시장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에 대해 “기업은 구조조정 시장의 수요자로서 새로운 구조조정의 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새로운 시장친화적인 구조조정은 기업을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살리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는 새로운 시장친화적인 구조조정을 활성화함으로써 한계기업이 정상화되고 시장이 원하는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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