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벼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쌀 변동직불금’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쌀값이 게속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벼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쌀 변동직불금’ 지급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더욱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보조금 한도까지 처음 넘어서면서, 정부와 농민간 갈등 고조는 물론 쌀 보조금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정부로선 떠안게 됐다.

 

농가가 실제로 받는 보조금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쌀값이 내려가 농민의 소득이 감소하면 보조금을 준다.80kg당 만5,873원이 고정으로 지급되고 정부의 목표 가격과 수확기 산지 가격 간 차액의 85%에서 고정 보조금을 뺀 변동직불금도 지급한다.

 

이 기준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7천억 원 이상 변동직불금을 지출했고 올해는 두 배 이상 급증한 1조4천900억 원을 책정했다.실제로는 77억 원을 더 지급해야 하지만, 세계무역기구 WTO 한도에 걸려 그만큼 삭감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단가를 3만3,499원(80㎏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만5,867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직불금 총액도 지난해 7,193억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올해 변동직불금은 실제 계산보다 다소 적게 책정됐다. 당초 계산액이 2005년 직불금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WTO의 농업 보조금 한도 총액(1조4,900억원)을 넘어서자 이 한도에 맞춰서 다시 계산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직불금을 더 많이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맞아도 보조금을 추가할 수 없으며 농가는 실제로 받는 직불금이 줄어든다.공급 과잉에 따른 쌀값 폭락때문이다.

 

앞으로 쌀값의 가격이 더 내려가면 농가의 손실은 더 커지게 되고 정부와 농가 간 갈등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공급이 넘치는 원인은 쌀 소비량은 크게 줄고 있는데 생산량 감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직불금으로 농민의 소득을 떠받치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정부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쌀 생산을 줄여나가는 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지난해 유례 없는 쌀값 폭락을 경험한 농민들은 수급 관리에 실패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0월 말 산지 쌀값(12만9,628원)은 21년 만에 13만원대 아래로 내려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는 “국제법과 국내법이 상충하면 다른 대안을 찾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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