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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윤장섭 기자/지난 27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예상보다는 일찍 끝이 나면서 81일간 숨 가쁘게 달려온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이제 양측의 최종변론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헌재는 오늘(28일)부터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의견을 조율하는 평의 절차에 돌입했다.앞서 헌법재판소는 3번의 준비절차를 포함해 20번째 열린 최종변론을 끝으로 석 달 가까이 숨 가쁘게 달려온 탄핵심판의 심리를 매듭지었다.
탄핵심판 최종변론은 어제(27일)오후 9시가 조금 못 돼 끝이났다. 20분간 휴정을 제외하고는 6시간 반가량 걸린 셈이다.
국내외 언론과, 국민들, 그리고 정치권의 눈과 귀가 쏠려있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모든 절차는 끝이났고 이제 남은 것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뤄질 선고만이 남았다.
이날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재판을 마무리 지면서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추후 선고일을 지정해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탄핵과 기각 등 두가지 사안에 대한 헌재의 중대 결정만을 남겨둔 시점에서 헌재는 오늘(28일)부터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에 들어간다.
평의는 재판관들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선고 직전까지 거의 매일 열린다.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8명의 헌재 재판관들은 각자의 주관에 따라 치열한 토론을 벌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헌재는 어느 정도 최종 결론이 날 것 같다고 판단되면 최종 표결을 하는 평결을 하게 되고 선고일을 지정하게 된다.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국가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평결은 극도의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당일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전례를 비추어 봤을때 일정상 3월 둘째 주 7일 전후가 될 것이 확실시 되고있다. 헌재도 당일 최종 재판관 회의를 열어 탄핵 여부를 결정한 뒤 곧바로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심판 결정문 초안은 특정 결론을 염두에 두지 않고, 평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기각과 인용 모두를 미리 작성해 놓는다. 앞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도 선고 당일 평결이 이루어 졌다.결정문 역시 당일 재판관들이 서명하고 선고했다.
이번 박 대통령의 탄핵 결정은 재판관 8인 체체라는 것을 감안하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이루어 진다. 만약 5명이 찬성하게 되면 기각 결정이 내려지는 동시에 대통령은 즉시 국가통수권자의 권한을 회복하게 된다.
헌재의 최종 선고가 신중해야 하고 조심스러운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먼저 헌재의 탄핵 선고가 이루어 지면 보수진영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다는 말도 안되는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붙여 편가르기를할 것이고 한발 더 나아가 대결집을 해야 한다며 역사를 뒤로 돌리려할 것이다.
헌재가 탄핵을 기각시킨다면 진보진영은 아스팔트 위에 촛불시위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고 이어 인민재판식 판결이라며 판결에 불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이다.
YES나 NO를 결정해야 하는 헌재 재판관들 역시 지금 이순간은 어느 누구보다 마음이 무거울 것이다. 역사의 중심에 서있고 탄핵이든 기각이든 결과적으로 헌재 재판관들 한사람 한사람 결정에 따라 역사는 기록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결정문에는 탄핵 찬성과 반대 중 재판관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세부 쟁점에 어떤 소수 의견이 있었는지 모두 실명으로 기록되기에 감추고 싶어도 감출수가 없다.
때문에 재판관 한분 한분의 실명으로 공개되는 판결문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분노도 미움도 갖지 말아야 하고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저 담담히 결과에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그것이 성숙한 국민의 자세다.
3월은 우리의 근대 역사에서 가장 자랑스런 달이다. 98년전 독립을 외치다 총칼에 쓰러져간 독립투사들의 영혼을 부끄럽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이상 나는 보수, 너는 진보 하며 우리들끼리 편을 가르고 싸움을 하지말자.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여야 정치인들에게 달렸다.
농담처럼 들릴지는 몰라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물에빠져도 구하고싶지 않은 사람 1위가 정치인이라는 우숫게 소리가 점점 진짜로 들리는 요즘이다.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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