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지난 28일까지 출산 장려기금이 이자를 포함 738억이 모여 조기 집행한다고 했다.    © 사진=부산시청

(중앙뉴스=박광식기자)=부산시는 지난 28일까지 출산 장려기금이 이자를 포함 738억원이 쌓여있으며 시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100억 원을 출산장려 기금을 2019년까지 원금 1000억 원을 모아 2020년 집행하는 게 당시 목표였다.

그러나 출산율이 상승 반전 기미가 보이지 않아 부산시는 기금 조기 집행으로 방향을 바꿔 출산장려기금으로 다자녀 가정의 대학 등록금과 고교 학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정책과 중복되는 만큼 부산형 정책 을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는 출산장려기금 조기 집행과 사용처 발굴에 대한 공청회를 올해 상반기 개최하는 데 의견을 모아 백순희 시 여성가족국장은 하루라도 빨리 양질의 부산형 저출산 정책 을 수립해야 한다“며” 조기 기금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출산율 1위인 전남 해남군처럼 출산장려금(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 원)을 올리고 예비 신혼부부가 원하면 언제든 무료 결혼식을 해주는 아이디어도 검토 중 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출산장려기금 조기 집행으로 의견이 모이면 조례 개정에 나선다. 2019년까지는 이자 범위 내에서만 기금을 쓸 수 있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기금 이자 16억 원으로 ▷둘째 자녀 출산 여성 1만1000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 지급(11억 원) ▷핑크라이트 사업 확대(3억800만 원) ▷부산형 작은결혼식(2억 원)을 추진한다.

백 국장은 어렵게 쌓은 기금을 일회성 행사에 소비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며 전적으로 전문가와 여론을 수렴해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단체가 700억 원대의 저출산 기금을 출연한 것은 부산시가 유일하다.

한편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이 제정된 2005년부터 80조 원을 쏟아붓고도 출산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