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장병 천만원 지급·담뱃값 원상복귀 할 것”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가 담뱃값을 원상복귀하고 군 복무 마치는 장병들에게 1천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국가대개혁 10대 의제를 발표했다.

 

▲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상임위원장 정동영 의원     © 연합뉴스

 

12일 국가대개혁위원회 상임위원장 정동영 의원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당은 2017년 조기대선에서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이뤄내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오늘부터 10대 개혁의제를 들고 민생 현장으로 들어가 이를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가대개혁위원회는 “공무원임용제도와 연공서열식 임금제도를 바꿔 공공부문을 개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혁위원회는 “'예산낭비방지법'을 제정하고 공공사업 정보공개를 강화해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할 것”이라면서 “정치 권력에 의한 예산남용을 막도록 독립적인 국책사업 감독기구도 신설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또한 개혁위원회는 임신 6개월부터 출산 후 3년까지 임신·출산·육아수당을 월 50만원씩 지급하고 노인기초연금을 월 40만원 수준으로 높이며 청년을 위한 '미래아파트' 100만호 공급과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분양제 도입 등으로 주거부담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개혁위원회는 "군 복무는 자랑스러운 의무이고 이에 보답하는 것도 나라 사랑"이라며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장병들에게 1천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담뱃값을 원상복귀하고 통신비·전기료를 낮출 방안도 고안하며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도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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