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의존도 축소해 나갈 것”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외교부가 중국의 사드배치 보복에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 조치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경제 분야의 대 중국 의존도를 줄여가겠다고 밝혔다.

 

▲ 안총기 외교부 2차관     © 연합뉴스

 

15일 안총기 외교부 2차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국의 주한미군 사드배치 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안 차관은 "먼저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조속한 해소를 촉구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면서 중국 관계당국에 대한 서한 발송과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으며, 중장기적으로 대 중국 의존도를 축소해 나가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차관은 "중국 내 우리 공관이 중국 관광객의 개인 비자 신청을 직접 받는 등 관광객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고 있다"며 "'당당한 대응' 기조 하에 안보상 필요에 따른 사드 배치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안 차관은 "방한 관광상품 판매제한 등 중국측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및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관련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대응방향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측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미국 등 우방국의 협력도 지속해서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차관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 출석해 중국의 한국상품 불매운동이나 관광취소 등 사드배치 보복과 관련해 "중국의 국제법·규정 위반 여부는 내부적으로 심층적으로 벌써 많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차관은 "이런 조치를 중국 정부가 행한 게 명백하면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 위반소지가 크다"며 "정황증거는 많지만 중국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이다. 정황만 갖고도 충분히 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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