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보복에 비친 '만리장성' 왕서방의 치졸한 경제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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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윤장섭 기자/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는 중국발 사드 폭풍이 거세게 휘몰아치고있는 가운데 사드 보복에 비친 중국의 거친 모습이 냉혹한 외교 현실을 자각(自覺)하게 한다.
대한민국호가 탄핵이라는 블랙홀에 빠저 우왕좌왕하는 사이 유통·관광산업이 최근 직격탄을 맞았다. 사드보복은 경제동맹국임을 자처했던 중국과 안보동맹 미국 사이에서 얻어터진 대한민국의 일그러진 훈장이다.
실전에 사용될 사드관련 장비들이 국내에 속속 들어오면서 중국당국은 물론 중국민들의 반한감정(反韓感情)이 도를 넘고 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발하며 경제·문화계 전반으로 한한령(限韓令·한류 금지령)을 확대하면서 한,중 감정대립으로 까지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중국당국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영업장 23곳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것도 모자라 한국제품들을 불도저로 깔아뭉개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쯤되자 그동안 사드배치에 반대하던 한국내 적지 않았던 여론이 돌아서는 분위기다.
젊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사드배치에 반대했지만 중국민들의 엽기적인 보복 조치를 보고나니 도저히 참을수 없어 이유를 불문하고 사드를 꼭 배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중국에게 이대로 당할 수 만은 없고 우리도 맞대응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사드보복 조치에 비춰지는 중국의 모습은 '동아시아'의 주인인 양 이웃국가의 내정 문제까지 간섭하려는 패권국가의 행태와 똑같고 좀더 나뿐말로 표현하자면 '떼국놈' 근성을 아직도 못버리고 있는 것이다.
철없는 어린왕자 김정은이 한반도와 미국을 향해 핵을 장착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했을때 우리군과 미국은 적절한 대응 수단으로 '사드'배치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자 '중국'이 태클을 걸어오더니 급기야 '보복'이라는 키워드를 대한민국에게 던졌다.
우리 군 당국과 미국이 한반도내 사드배치에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자 일부 정치권과 국민들은 북한을 자극하는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서기도 했다.하지만 정작 사드배치를 우리 국민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국가는 아이러니컬(ironical)하게 북한이 아닌 중국이었다.
우리정부는 사드는 공격을위한 수단이 아니며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대응 수단이라고 입술이 부르트도록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지만 중국당국은 아예 귀를 막고 NO라고 외칠뿐 어떤 말도 들으려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생존권이 달린 한반도내 사드 배치가 얼마많큼 중국에 피해를 주는지는 알수 없지만
일부 중국 네티즌들과 중국 언론은 우리들을 향해 섬뜩한 경고의 글까지 올리고 있다. 그중에는 아예 한국을 지도에서 없애버린다는 보복 경고의 글도 올라와 있다.
중국의 한 언론은 한국이 감히 미국의 사드 배치에 동의하여 중국의 등에 비수를 꽂았다.( 韩国竟然同意美国部署萨德系统 背后捅一刀)며 중국은 한국 내 사드 배치 전략에 대한 대비 전략을 세워서 전쟁이 발발하면 1차로 이를 타격할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러한 능력과 수단을 갖추고 있다. 삼팔선 이남은 생명을 없애 버리는 멸국의 가능성(不排除灭国的可能，三八线以南或许生命全无)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경제동맹국임을 자처했던 중국이 유독 사드만을 문제 삼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알아야 한다. 군사적 이유를 운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중국은 이미 헤이룽장(黑龍江)성에 폭 30m, 높이 24m에 이르는 초대형 조기 경보 레이더를 설치해 운용 중이다. 이 레이더는 5500㎞ 떨어진 미국 등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할 수 있다. 중국은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지만 제대로 중국을 보지도 못하는 것은 오히려 한국이다.
동북아의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미 동맹이 더 결속 될 것이라는 우려속에 반대를 한다는 분석도 있지만 추측일 뿐이다. 중국 군부가 한국 사드에 대해 지레짐작 잘못된 정보를 시진핑 주석에게 보고했고 이것이 제동장치 없이 없이 굴러가고 있다는 설도 있다.
어느 경우가 되었든 간에 우리정부는 지금까지 중국의 허락없이 북한이 어떤 군사적 행동도 할 수 없다고 굳게믿고 한발 한발 다가 갔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경제보복 이었다. 중국은 안보라는 이유를 들어 경제적 징벌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겐 항의조차 못하면서 한국에겐 보복을 운운하고 있으니 정말 대한민국을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사드배치 논란은 정보 노출보다는 동북아의 약소국인 한국을 깔보는 중국정부의 거만함이 녹아 있는 것이다.
한반도의 사드배치가 중국에 주는 위험성보다는 한국이 미국편을 드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크기때문이다. 또 한국정부가 까불면 경제, 군사 등을 압박해서 혼내줄 수 있다는 오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대국임을 자처한 중국이 안보를 빌미로 민간기업에 보복하는 것은 소국만도 못한 행동이다. 초코파이가 중국에서 뭉개져도 우리 정부는 무기력하게 아무런 항의조차 못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는 며칠 전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발해 경제적인 보복을 가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 공식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이 아우성치고 관련업계 종사자들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경제수장이 던진 말 한마디에 비겁한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라면 책임회피이고, 진짜 모른다면 직무유기다.
유커들을 가득태운 크루즈선이 마지막으로 제주를 떠나면서 중국의 사드보복은 멈출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 경제 보복이 계속 이어진다면, 국내 내수시장 침체 및 자영업계의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
대책 없이 허공만 바라보는 정부의 모습이 안타깝다. 정부탓만 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여야정치권의 무능(?)도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야 한다. 국내 기반이 흔들리는 작금의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지 못한다면 국회라도 나서야 한다.
우드로 윌슨 전 미국 대통령의 정치고문 에드워드 하우스 대령은 “외교 감각이 없는 민족은 필연적으로 조락한다" 고 경고했다.
무엇이 두려운지는 모르겠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정치권이 개탄스럽다. 탄핵으로 지도자가 부재인 이순간에도 오로지 자신들의 무덤이 될지도 모르는 대권잡기에 놀음에 모든 당력을 쏟아 붓고있는 대한민국호는 이미 선장없는 난파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