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체납 현황(단위 : 천건) (제공=제윤경 의원실)     © 홍성완 기자

[중앙뉴스=홍성완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체납자는 416만 가구이며, 이 중 60%가 월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들의 4대보험을 체납한 사업장도 지난 5년간 해마다 꾸준히 늘면서 작년 말 기준 약 200만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기본적인 국가보험료마저 납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국회 정무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4대보험 체납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말 기준 4대보험 체납건수는 총 835만건, 액수로는 3조7633억원으로 조사됐다. 

체납으로 인한 연체금 수납액은 1조8793억원에 달해 체납액 대비 연체금 수납액 비율이 절반에 달했다.

이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체납 현황을 보면, 총 체납세대수는 2016년말 416만 가구였다. 2012년(447만가구)에 비해 해마다 소폭 줄고 있지만 반대로 체납액은 2012년(7,387억원) 보다 900억원 가량 증가한 8276억원이었고, 가구당 평균 체납액도 2012년 16만5000원에서 지난해 19만8000원으로 약 20% 증가했다. 연체금 수납액은 890억원으로 약 10%에 달했다.

지역가입 체납자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월 5만원 이하 체납 가구가 총 249만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약 60%를 차지했다. 

체납기간별로 보면, 건보 혜택이 중지되는 6개월 초과 가구수가 201만가구로 전체의 48%였다. 세대주 연령대별로 보면 40~50대가 각각 117만6000가구로 가장 많았지만,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10대(1만3000세대), 20대(31만7000세대)도 전체의 8%가량을 차지했다.

보통 6개월 이상 건보료가 체납된 가구를 장기체납 가구, 체납된 건보료가 5만원 이하인 가구를 생계형 가구라고 하는데 이들이 모두 총 체납가구의 절반 혹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의 체납액을 연대해서 내는 경우도 많아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제 의원 측은 설명했다.

직장가입자들의 건보혜택 감소도 우려되고 있다.

4대보험을 체납한 사업장은 2012년 154만개에서 2016년말 194만개로 25%가 상승했고, 체납액은 2012년 1조2806억원에서 2016년 1조3693억원으로 7% 정도 상승했다. 

제 의원 측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70%)으로 최근 자영업 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기가 어렵고 한계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체납사업장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체납사업장에 가입된 직장가입자들의 4대보험 혜택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제 의원은 “개인, 회사 가릴 것 없이 소득이 줄면서 가장 기본적인 국가보험마저 체납하는 일이 늘고 있다”면서 “이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병에 걸리면 더 많은 병원비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으로부터의 높은 연체이자율 상환 압박, 각종 소득 압류 등을 겪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료 체납으로 인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복지를 마련하고, 특히 생계형, 장기 체납자,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들은 계속 체납상태로 방치하기보다 과감한 상각처리를 통해 경제적 새출발을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