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 적폐 도려내야해”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하면서 '노동시간 단축 2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 연합뉴스

 

18일 심 후보는 "과로 사회 탈출과 '인간존중'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며 "2022년부터 '5시 퇴근제'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2025년까지 '노동시간 주 35시간'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 2단계 로드맵'에 대해 "연장 근로 12시간 제한을 통한 법정노동시간 40시간 준수가 1단계 로드맵"이라며 "2018년부터 연장근로 시간을 법대로 시행해 장시간 연장근로를 2021년까지 근절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 후보는 "2022년 공공부문과 1천인 이상 사업장에 주 35시간제를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적용해 2025년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며 "주 35시간제 도입은 노동시간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노동을 존중하면서 일자리를 나누는 경제정의의 실현이자 일자리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또 "4인 이하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하겠다"면서 "노동시간 연장을 묵인해 주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제도적 관행(감시단속, 노동시간 휴게·휴일 적용제외 등)들도 모두 바꾸고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며 열정페이·공짜노동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심 후보는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구축을 위해 산업별 노사교섭을 추진하고, 정부도 고용보험기금 활용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을 돕겠다"면서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노동시간 단축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노동시간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 장시간 노동의 적폐를 도려내는 일을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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