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국고 지원 시한이 오는 2022년 12월 말로 5년 더 연장된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올해 말 끝나는 건강보험 국고 지원 시한이 오는 2022년 12월 말로 5년 더 연장된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을 오는 2017년에서 2022년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노인 의료비 급증에 따른 건강보험의 재정 불안 우려를 당분간 덜게 됐다.

 

앞서 정부는 의약분업 도입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자 의료수가를 올려줬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약화되자 재정건전화법안을 통해 한시적 국고지원을 시작했었다.

 

정부는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일반회계와 담뱃세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시적이긴 하지만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당분간 안정적으로 이뤄지게 됐다"면서 "노인 의료비 급증에 따른 재정 불안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강보험은 20조 원가량의 누적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이 커지면서 지난해 40조 원을 넘어섰다.2018년 부터 건강보험이 적자로 돌아서면 2023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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