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 정책의 종료, 한국은행의 선택은?

[중앙뉴스=홍성완 기자]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3월 한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다. 올해 1월 시장전문가들과 경제 전문 외신들은 연준이 2~3회 금리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3월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되면서 올해 최소 1번 이상의 금리인상은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며, 6월 이후 최대 3차례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지난 4일(현지시간)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75~1.00%로 동결한 바 있다. 이는 지난달 28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년 만에 최저치인 0.7%를 기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3월 물가상승률은 0.3%에 그쳤고,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CPI)도 0.1%p 하락했다.

 

▲ 6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예측 94%

 

그러나 연준은 최근 성장률 부진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하면서, 향후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열리는 6월에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90%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시장전문가들은 3월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당시 3월 기준금리 인상 전망 확률은 90%를 넘었으며, 실제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졌다.

 

이달 초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시장 전문가들은 5월 기준금리 동결을 예측한 바 있으며, 5월 기준금리 동결 발표 이후 6월 기준금리 인상 전망은 94%까지 급등했다.

 

6월 기준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예측의 근거로는 연준이 FOMC 이후 성명서를 통해 “노동시장의 호조가 지속하고 가계 소비가 완만히 증가하는 등 기초체력의 튼튼함이 유지되고 있다”며 “기업 투자도 탄탄하다”고 자신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의 3월 실업률은 4.5%로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미 경기 회복세는 지속하고 있다.

 

앞서 연준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면서 물가상승 압력에 따라 올해 최소 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미 연준은 완전 고용 유지와 인플레이션(물가) 2%를 목표로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바 있다.

 

▲ 연준의 자신감, 금리인상 가속화

 

5월 FOMC의 성명서 발표를 보면 1분기 GDP 성장률의 둔화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실업률 등의 추가적인 하락을 근거로 고용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경기 펀더멘털은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자신하면서, 민간소비도 여전히 견고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또한 대외불확실성 또한 대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덧붙였다.

 

이에 따른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지난 3월보다 좀 더 완곡한 표현을 쓰면서 올해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임을 시사했다.

 

연준은 성명서에서 기준금리인상 속도에 대한 입장을 ‘only gradual(점진적인)’에서 ‘gradual'로 변경했다.

 

이러한 연준의 성명서 문구 변경 발표에 대해 NH투자증권은 “지난 2년 간의 금리인상 속도에 비해서 올해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번 통화정책에서도 같은 스탠스를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시장의 예측대로 6월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올해 상반기에만 2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지는 것이다.

 

올해 초 SK증권은 “만약 미국 금리인상이 연 3회라면 3월 6월 12월 혹은 6월 9월 12월의 시나리오가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전망한 바 있다.

 

올해 3월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6월에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진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 하반기 1번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과연 연준이 9월과 12월 두 차례의 인상을 단행할 것인지, 아니면 12월에만 금리인상이 이뤄질 지에 대한 여부도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 고용통계·노동시장 수요 양호, 외신의 잇따른 금리인상 전망

 

8일 로이터 통신 등은 4월 비농업부문 일자리는 전월보다 21만1000명 증가해 시장예상치를 상회했고, 실업률도 10년 만에 최저인 4.4%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FOMC 회의가 6월과 7월, 9월 10월, 12월 등 5차례가 남은 상황에서 시장의 평가는 연내 2차례의 추가 금리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미국 뉴욕의 페더레이티드 인베스터스(Federated Investors)의 필 올란도(Phil Orlando)는 “1분기 저조한 성장과 3월 부진한 일자리 증가세가 연준의 통화정책 궤도 수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서 오는 6월 또는 7월, 9월 또는 10월에 2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스테이트스트리트(State Street)의 미첼 아론(Michael Arone)은 “미국 경제의 우려가 일부에서 부상하는 가운데 고용통계는 긍정적 신호이며, 연준의 기존 정책방향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예측했고, 웰스파고의 스콧 르웬(Scott Wren)은 “시간당 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2.5% 늘어나는 데 그쳤으나, 실업률 하락은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이를 통한 임금상승 압력은 주가 등에 역풍이나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개선을 보여주는 확증이라는 것이 이들 시장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소비자신뢰지수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소비지출 확대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JP모건은 “4월 고용통계를 반영해 2분기 미국경제 성장률을 3.0%로 유지하고, 6월 금리인상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은 가운데 6월 FOMC에서 매파적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골드만삭스는 6월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이전 70%에서 90% 확률로 상향 조정했고, 모건스탠리는 고용상황이 매우 양호하다는 점을 들어 “6월 금리인상 단행 여부의 불확실성이 불식됐다”고 제시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도 “3월 고용부진은 일시적 요인”이라며 연준의 의견에 힘을 실어줬고, 따라서 6월 금리인상 가능성은 커졌다고 분석했다.

▲ 왼쪽부터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 제임스 불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 연방준비은행장들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기조

 

최근 연방준비은행(이하 ‘연은’)장들은 미국의 경기전망에 상당히 낙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금리인상과 대차대조표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보스턴 연은의 에릭 로젠그렌 총재는 “실업률이 4%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물가상승 등 경기를 과열시키는 한편, 금리인상 속도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실업률은 현재 자연균형 수준인 4.7%를 하회하고 있다”며 “아울러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연준이 관련 가격의 조정 발생 시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검증할 책임이 있다고 제시하면서, 미국경제의 부동산 가격 하락을 향후 위험요인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부동산에 거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되며, 따라서 통화정책을 통해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앞서 로젠그렌 총재는 지난 3월 말 올해 4차례 금리인상을 지지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4차례 금리인상은 FOMC가 언급한 완만한 금리 정상화와 일치한다”고 주장하면서, 완전고용 달성과 임금 및 물가의 상승을 지적했다. 아울러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므로 완만하고 정기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했다.

 

댈러스 연은의 로버트 카플란 총재는 “3월 포함 올해 3차례 금리인상을 내다보고 있다”며 “이는 경기상황에 좌우된다”고 말한 바 있다.

 

캔자스시티 연은의 에스터 조지 총재는 “FOMC가 상환자금의 재투자 중단을 단행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미국 경제는 과열 위험에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FOMC가 보유증권의 규모 등에서 구조조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자산 축소가 시작되면, 대차대조표 정책은 자동적으로 시행돼야 하며, 이를 자주 논의하는 경우에 통화정책 운영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실물경제에 대한 수혜도 전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는 ‘양적완화 정책’ 종료 의미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제임스 불라드 총재도 “미래의 불황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대차대조표 축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여건 개선이 지속될수록 연준이 장기적으로 경기침체를 대비한 노력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에서는 경제회복이 가속화 될수록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도 상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목표가 상향되면 연준의 금리인상 폭도 늘어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경기침체 시 금리인하 폭 확대로 연준의 대응 여력이 강화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함께 자산 규모 축소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3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올해 하반기에 4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자산 축소를 시작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 자산을 크게 늘려왔다.

 

이에 국채와 채권 보유 금액이 2008년 9000억달러에서 현재 4조5000억달러로 5배 가량 증가했다.

 

연준이 보유 자산 축소를 진행한다면 만기 도래분 또는 조기상환분의 재투자를 종료하는 수동적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연준이 재투자 중단의 형태로 자산을 축소할 경우 2조5000억~3조5000억달러 수준으로 자산이 축소될 것이란 예상이다.

 

▲ 최소 2차례 기준금리 인상은 확정적, 4차례 인상까지 가능?

 

지난 3월 말 시카고 연은의 찰스 에반스 총재는 “미국경제가 양호한 성장을 지속하면서 인플레이션 기조가 명확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에는 4차례 금리인상이 가능한 반면, 경기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에는 금리인상이 2차례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전 앤틀랜타 연은의 데니스 록하트 총재는 “연내 2차례 금리인상 여력은 충분하다”며 “미국경제가 완전 고용에 근접하고 일자리 증가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존 윌리엄스 총재는 올해 3~4차례 금리인상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정책금리를 정상수준에 근접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년 말 대초대조표 축소 개시가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울러 양호한 경기흐름으로, 연준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해야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블룸버그는 “올해 6월 금리인상은 거의 확실하다”며 “9월에도 3번째 금리인상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9월 FOMC의 기준금리 인상 예측은 40%에 달하면서 1주일 만에 두 배까지 급상승했고, 에스더 조지 총재는 자금조달 비용의 인상을 늦추면 경기가 과열할 우려가 있으며,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야 한다는 매파적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같이 미국 연은 총재들과 외신들의 보도를 종합해봤을 때, 오는 6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은 거의 확실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올해 최소 2차례, 9월과 12월까지 0.25%p씩 최대 4차례의 인상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 연말 한·미 금리역전, 한국은행의 선택은?

 

6월 연준의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1.00~1.25%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1.25%)와 같은 수준까지 오르게 된다. 아울러 올해 연말에는 최소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장면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놓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자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소집한 후 “미국 금리에 따라 기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며 당장 금리 인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자본유출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대다수다. 다만, 그 시기를 두고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은행은 여전히 미국의 기준금리는 통화 정책에 중요한 참고지표이나, 국내 관점에서 기준금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의 실물경제나 금융상황에 따라 움직이되,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신임 대통령의 재정정책 추진 등으로 우리나라의 금리 상승 유인이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실제로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일자리 창출 등 공약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연간 10조~11조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부담이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속화 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시중 금리의 상승 압력 고조로 인한 기준금리 인상 압박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금리 역전으로 우려되는 것은 바로 외국인투자자금의 유출 현상이다. 금리차만으로는 자본 유출이 일어난다고 볼 수 없으나, 기준 금리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준이 자산을 축소할 경우, 민간 부문에서 최대 1조5000억원(약 1700조원)에 달하는 국채 발행 물량을 소화해야 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럴 경우 단기 시장이나 국채 금리가 급속도로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한미 금리 역전이 자본유출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NH투자증권의 오태동 연구원는 2006년 외국인의 이탈은 단지 금리 역전 때문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오 연구원은 “2006년 자본유출은 오히려 외국인의 차익실현을 자극한 원인으로 당시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따른 미국 경기 둔화, 미국 실질금리 급등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 원화 가치의 고평가에 따른 원화 자산의 고평가, 한국 기업실적 부진 영향이 더 컸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최근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따져봤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 가계부채 부담, 한국은행의 깊어지는 고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어려운 점으로 가계부채가 꼽힌다.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감안할 때 우리 경제의 뇌관을 건드리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행은 고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10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 중에 있다. 하지만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이미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시화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연 평균 2% 중후반을 기록하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대로 오른지 오래다. 아울러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금리도 같은 기간 5%대에서 6%대로 올랐다.

 

금융당국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가시화 되면서 지난해부터 대책을 마련해왔다.

 

금융위원회는 고정금리 대출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2015년부터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고, 대출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하기 위한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정책을 내놓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은 소득·자산이 비교적 많은 층이 고정금리 대출로 저렴하게 갈아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을 뿐, 소득이 비교적 낮은 층에게는 분할 상환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인해 오히려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감만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준 금리 인상으로 인해 회사채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면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느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에 2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내렸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 안 팔리는 회사채를 사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신용보증 등을 통해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금융당국의 정책 지원은 단기적인 처방에 그칠 수 있어 좀 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단행해야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한국은행이 올해 하반기에는 기준금리를 올릴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잡기 위해서라도 기준금리 인상은 필수적이며, 이를 대비한 시급한 통화정책과 병행해 점진적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부채가 여기서 더 불어날 경우, 특히 한계가구를 중심으로 ‘대재앙’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은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올해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가팔라지면 하반기나 연말쯤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국내 경기상황과 가계부채 증가세 및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고려해 우리나라도 완만한 인상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은 1999년과 2005년 2차례에 걸쳐 발생했다.

 

1999년 당시에는 5~9월 사이 외국인 투자 자금이 5조5000억원이 빠져나갔고, 2005년에도 하반기에도 5조9000억원의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등 실질적인 자본유출이 일어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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