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 적극 운용해 나갈 뜻 시사

[중앙뉴스=홍성완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된 김동연 후보자(현 아주대 총장)이 대내외 위기관리에 집중하면서 일자리 창출, 소득 중심 성장을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의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앞으로 5년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부총리 지명 과정과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과는 일면식도 없고 어떤 과정으로 인선이 됐는지 연락받은 사실도 없다”며 “인사상 절차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방향에 대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재정보다 통화정책이 보다 유효하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고전적 관점이었다면, 지금처럼 저금리·저물가 상황에서는 통화와 재정이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특히 재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김 후보자는 “경제 전체적으로 거시지표들이 좋은 신호를 일부 보내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와 내실있는 지표를 살펴봐야 한다”며 “이런 상황을 따져볼 때 추경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정책으로 정부가 총수요를 늘리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잘못되거나 왜곡되면 효과도 못 보면서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재정정책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제대로 된 재정정책, 경제활력을 불어넣고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내실있는 재정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세수 상황이 비교적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단은 세계잉여금과 더 들어오는 세수 추계를 보고 추경 재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

 

증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조세감면 혜택을 다시 들여다보고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한다든지 세정 측면에서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먼저”라며 “법인세 증세 문제는 여러 재원과 실효세율 방안을 검토한 뒤 아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개 논의가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 오는 10월 만료를 앞둔 한중 통화스와프 등 대외 금융안전망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통화스와프도 최대한 연장해 국제금융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외교문제, 국가 전체 차원에서 고려할 사항이 있어 경제당국 뿐 아니라 외교당국과 같이 협의하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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