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은 8곳 해당…금융위, 해당사들에 대해 시장감시 기능 강화

[중앙뉴스=홍성완 기자] 국내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신용등급평가에서 10곳 중 8곳이 정부나 모기업의 지원 가능성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평가사들이 민간 금융회사에 대한 모기업이나 계열사의 지원 가능성을 배제한 자체신용도를 공개한 결과, 최종신용등급과 자체신용도가 세부등급상 1단계 이상의 차이를 보인 곳이 79.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체신용도는 신용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개별기업의 독자적인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한 것으로, 금융당국이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제도다.

 

이번 공개 대상은 은행 11개, 증권 19개, 보험 2개, 카드 7개, 캐피탈 23개, 신탁 2개 등 64곳이다.

 

이 가운데 47개사(73.4%)가 세부등급상 1단계, 4개사(6.3%)는 2단계의 차이를 나타냈다. 나머지 13개사(20.3%)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단계의 차이를 보인 4개사는 은행이 2곳, 캐피탈과 신탁회사 1곳씩이다.

 

금융위는 “2단계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곳은 정부 또는 모회사로부터의 지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거나 모회사의 신용등급과의 차이가 커서 최종신용등급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나 모기업의 지원 조건을 제외했을 때 자체신용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자체신용도 공개가 신용평가사들이 내린 등급의 적정성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체신용도 공개는 올해 일차적으로 민간 금융회사를 상대로 시행되며, 일반 기업은 내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또 대표적인 채권형 펀드에 대해 2년간 수수료 없이 시범 운용하는 펀드 신용평가 대상으로 8개 자산운용사의 9개 대표 펀드를 선정해 3개 신용평가사에 배정했다.

 

금융위는 신평사의 부실평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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