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편향 기소 관행 바꿔 부당노동행위 근절하는 계기 되길”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가 검찰이 현대차 법인과 임직원을 '노조파괴'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검찰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 연합뉴스

 

25일 심 대표는 당 상무위원회에서 검찰이 전날 현대차 법인과 임직원을 '노조파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정권이 바뀌니 우리 검찰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하청업체 노조에 대한 원청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 대표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라 말할 수 없다”면서 "검찰은 2012년 현대차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다 확보하고도 불기소 등 봐주기로 일관했고 그 사이 사측의 고소·고발로 유성기업 노조원들의 삶은 만신창이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대표는 "노조탄압을 견디지 못한 조합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며 "검찰이 법대로 제때 수사했다면 없었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검찰의 재벌편향 기소 관행을 바꾸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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