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만2천 명 증원 이들 정연까지 무려 15조 원 재원 소요”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에 대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 연합뉴스

 

1일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공무원 1만2천 명의 증원 방안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차기 정부에 30년 동안 두고두고 부담을 전가하는 경직성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독단으로, 그것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에는 교육훈련비로 100억 원만 포함돼 있지만, 지방공무원을 포함해 1만2천 명에게 들어갈 예산이 연간 5천억 원에 달한다"면서 "이들이 정년까지 30년을 근무한다면 무려 15조 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엄청난 부담"이라며 "공무원은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안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인력부터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인준을 받은 신임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해 "도지사 경험을 살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기틀을 세워주고, 특히 의회 민주주의자로서 대통령이 약속한 개헌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70년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책임총리로서 전범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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