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중가 추이 면밀히 살펴 수도권 중심 LTV·DTI 환원도 검토
[중앙뉴스=홍성완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 현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수도권 주택시장 동향 변화를 면밀히 살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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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최근 수도권 부동산 경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묻는 질문에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동향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토부 등의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이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 “대선 기간 관망세가 끝난 뒤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강남 4구, 재개발이 활발이 진행되는 마푸와 용산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LTV·DTI 환원 여부를 묻자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봐 가면서 규제 환원 시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를,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정한 비율을 뜻한다.
LTV·DTI는 2014년 8월 최경환 전 부총리 취임 이후 각각 70%와 60%로 완화됐으며 1년 단위로 완화 조치가 두 차례 연장됐다.
김 후보자가 LTV·DTI 환원을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가계부채 증가 원인이 저금리 기조와 주택시장 호조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LTV·DTI 규제 완화만 가지고는 이런 현상을 진정시킬 수 없다는 것이 김 후보자의 뜻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LTV·DTI 규제에 대해 "두 개의 규제를 푼 것이 지금 가계부채 등의 문제를 낳은 요인이 됐다"며 규제 환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대응책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 이내로 안착시켜 나가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로드맵 세부방안 마련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소액·장기연체채권 정리, 고금리 이자부담 완화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2019년까지 DSP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여신심사를 선진화하고 고정금리·분할상환 중심의 가계부채 질적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