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비용이 기업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표

[중앙뉴스=홍성완 기자] 제조업의 경우 규제완화의 따른 투자·고용 촉진효과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규제비용이 기업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동태CGE 모형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제조업 분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의 기업군을 대상으로 규제완화에 따른 50년 후 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의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투자와 축적 자본량은 각각 기준 성장 경로(초기 장기 균형 성장률 2.7% 가정) 대비 24.2%p 더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실업률은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3.7% 가정) 대비 0.39%p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제조업 중소기업의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전체 투자와 자본량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 각각 16.4%p 상승하고, 실업률은 0.27%p 하락했다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이다.

 

또한 제조업 부문 전체 기업의 규제비용이 50% 감소하면 50년 후 전체 투자와 자본량을 기준 성장경로 대비 각각 39.4%p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년 후 실업률은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 대비 0.64%p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한경연은 전 산업의 조세(생산세)가 50% 감면되면 50년 후 전체 투자와 자본량은 기준 성장경로 대비 각각 29.8%p씩 더 증가하며, 실업률의 경우 초기 장기 균형 실업률에 비해 0.47%p 하락했다고 밝혔다.

 

한경연 정재원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는 등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경제 성장의 핵심요소인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여전히 시장규제 정도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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