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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윤장섭 기자/법무부가 일선 고검장과 검사장급 등 수사지휘 보직자들을 연구 보직 및 비지휘 보직으로 전보하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오는 12일자로 단행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정치 보복성 숙청에 해당하는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인사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에 배치되거나 민주당의 입장과 반대되는 수사 결론을 내린 사람에 대한 보복성 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핵심 요직을 맡았던 고검장·검사장급 인사 4명은 과거 중요사건의 부적절한 처리 등을 이유로 사실상 무보직 상태와 다름없는 연구 보직 등으로 발령 났다.
"좌천당한 검사들의 면면을 보면 이명박 정부 당시 민정비서관을 역임했거나, MBC 광우병 허위보도 사건·통합진보당 해산사건 등에서 민주당의 주장에 배치되는 결과를 냈던 검사들"이다.
권 의원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게 돼 있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데도 장관과 검찰총장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인사를 단행한 것은 법치주의를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검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검찰총장·검찰인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모두 행사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사 보복으로는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대로 국민을 위하고 권력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 검찰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에 대한 인사권 전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