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고용상황 너무 심각...실업자수 역대 최고치”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시정 연설을 했다.

 

▲ 12일 일자리 추경안에 대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문재인 대통령     © 연합뉴스

 

12일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열린 시정 연설에서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통과돼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국회가 조속히 추경안을 처리할 것을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에 대해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이라며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 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현재 경제위기 심각성에 대해 "지금 우리의 고용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특히 청년실업은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소득분배 악화 상황을 거론하면서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 대다수는 행복할 수 없다.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다. 통합된 사회로 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해법은 딱 하나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에 대해 "이번 추경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이런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촉진되기를 특별히 기대한다"면서 "하반기부터 일자리 대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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