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는 3년간 유예

[중앙뉴스=홍성완 기자] 오는 20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금 보장보험에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는 2020년까지 3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 가입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후 30일이 지났거나, 임대차 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매, 공매 후 배당을 했는데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액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 HUG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가입은 가능했지만, 대상이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부 지역은 4억 원 이하인 데다, 보증금 반환 채권양도계약을 필수적으로 해야 해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돼 있었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보험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채권양도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 72곳의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과 가맹대리점으로 등록된 전국 65곳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누구나 손쉽게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올해 말까지 35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험요율은 아파트는 0.192%, 기타주택은 0.218%다. 전세금이 3억원이면 보험료는 50만∼60만원 가량 되는 셈이다. 임차인 채권양도약정을 하면 20% 할인율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전세금 보장보험 계약건수는 지난 4월말 기준 2만4775건, 잔액은 4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사 비중이 25%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 적용을 2020년까지 3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신용카드사에 대해 보험상품 모집비중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과거 규제를 유예하게 됐던 시장상황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3∼4개 중·소형 보험사만이 카드슈랑스를 통한 판매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25% 초과 금지 규제를 적용하기가 곤란한 상황이고, 신용카드사를 통한 보험모집 규모는 전체 보험시장의 0.1% 미만으로 규제 유예시 영향이 크지 않지만, 신용카드사에 소속돼 전화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설계사는 4000여 명 수준으로 규제 적용시 현실적으로 사업지속이 어려워 구조조정이 불가피해 부작용이 크다”며 유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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