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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윤장섭 기자/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으로 요금할인율 확대와 보편적 요금제 출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 사항이었던 기본료 폐지는 사실상 무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9일 가계 통신비를 낮추는 방안으로 기본료 일괄 폐지 대신 선택약정 할인율을 높이고, 2만원 대의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날 보고에는 김용수 미래부 제2차관을 비롯해 양환정 통신정책국장, 최영해 전파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국정기획위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 따르면 미래부는 이날 통신비 인하 방안을 실행이 가능한 순서에 따라 단기·중기·장기 과제로 나눠 보고했다.단기 과제는 미래부 고시 개정으로 가능한 요금할인율 상향, 취약계층 요금 경감 확대 등이 포함됐다.
미래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요율은 확정되지 않았다.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는 저렴한 요금으로 일정 수준의 데이터와 음성, 문자를 제공하는 요금제로 법안 마련이 필요해 중기 과제로 제시됐다.현재 300MB를 기본 제공하는 3만원 대 데이터 요금제보다 만 원 이상 저렴한 가격에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실행 가능성이 높은 안으로 평가됐다.논란이 된 기본료 폐지는 이통사가 반발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개호 위원장은 "기본료 폐지는 통신사의 협조가 필요한 문제"이라며 "기본료 폐지를 못한다면 그것에 준하는 방안을 찾아내 여러 계층이 두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정위의 기본 그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효과를 내기에는 (미래부의 안이) 아직 미흡하다"며 "미래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통신사와 협의가 원만치 않다고 봐야 한다"고 평했다.
한편 국정위는 미래부의 보고는 더 이상 받지 않는 대신 사안별로 비공식 논의를 이어가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