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백양관서 나흘 간 2차 시험 끝으로 '사법시험' 역사속으로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이전까지 유일한 법조인의 등용문이 었던 사법시험이 오늘(21일)부터 24일까지 연세대 백양관 에서 치러지며 2차 시험을 끝으로 사법시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이날 시험은 지난해 1차 시험 합격자 중 2차 시험에 불합격한 인원을 대상으로 2차와 3차 시험이 치러진다. 응시하는 인원은 모두 196명으로 이중 50명만이 법조인으로 선발된다.

 

올해 1차 시험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예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실시되지 않았다. 

 

마지막 사법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에서는 사시 존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40대 수험생은 2차 사법시험만 8번째 치른다며 “수험 기간 전체로 따지면 20년 가까이 사법시험에 매달렸다”고 했다. 

 

이종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는 “로스쿨은 재정 부담 등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나 응시 자격이 있고 별도의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사시가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심을 정치권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사시존치모임은 이에 굴하지 않고 사시 존치를 위한 움직임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공무원 시험의 채용 기간은 2달 이상 단축된다.원서 접수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296일 걸리는 5급 행정직 공채 기간은 81일 줄어들고 기술직은 71일 단축된다.또 7급은 61일, 9급은 71일 줄어들게 된다.

 

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연간 25만 명으로 합격자는 1.8%에 불과하다. 공무원 시험의 채용 기간 단축과 관련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시험 기간이 단축되면 수험생의 불확실한 상황이 조기에 해소되고 본인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이 연간 6천4백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시험을 담당하는 인력과 조직을 대폭 보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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