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포함해 정당한 법 절차 거쳐야 해”

[중앙뉴스=최지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대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정당한 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문재인 대통령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발행된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어떤 생각 인가’라는 질문에 "이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연기 논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배치를 연기하거나 결정을 뒤집는다는 뜻은 아니다"면서도 "우리는 사드 레이더 시스템과 2개의 발사대를 배치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정당한 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결정은 전임 정부가 한 것이지만 나는 그 결정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내가 말하는 '관여'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관여와 매우 유사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놓았고, 조건이 맞는다면 관여한다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 전술을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또 "(대북 정책을)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상세하게 정해진 방식은 없다"면서도 "한국이 이 (북핵 해결)과정에서 더 크고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것이 시급하고, 그래야 북한이 추가 도발과 (핵과 미사일 개발) 기술의 진전을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2단계 해법'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첫째는 동결이고, 둘째는 완벽한 폐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한이 핵으로 나라를 방어한다는 것은 오판"이라고 지적하면서 “개성공단의 재가동은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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