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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김주경 기자] ‘돈 봉투 만찬’으로 논란이 된 검찰특수활동비 개선이 본격화됐다.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기획조정실과 검찰국, 대검 기획조정부 등이 참여하는 합동 TF팀이 구성돼 지난 19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사용과 관련해 회의를 연 것은 맞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기 어렵다면서 광범위하고 면밀한 검토 차원에서 수 차례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검찰의 수사나 범죄정보·첩보 등 기밀유지를 위한 활동에 사용된다. 그러나 정확한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아 불투명하게 사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법무부와 검찰 합동감찰반의 감찰 결과 ‘돈 봉투 만찬’에서 드러난 돈의 출처는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은 수사보안을 이유로 집행 내용 확인서를 생략해왔고, 수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성과급’ 형태로 사용해왔다.
이들 기관은 지난해 특수활동비로 287억 원을 집행했다. 이를 놓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깜깜이' 집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에따라 향후 사용처를 확인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무부와 검찰은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엄격히 관리하고자 합동 TF를 구성해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특수활동비 개선과 관련해 예산범위를 좁혀 사용규모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그리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당장은 비밀을 유지하더라도 일정기간 후에는 사용처를 공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기밀·보안 유지가 생명인 특수활동비 본연의 사용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특수활동비 운용인만큼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여러 논의를 거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개선안을 당장 내년 예산안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1∼2달 이내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각 부처와 지자체의 예산요구서를 접수한 기획재정부는 3차까지 심의를 진행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2일까지 내년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결론을 내릴 시점은) 회의를 해 봐야겠으나, 내년 예산 문제도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