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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윤장섭 기자/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2천442명 전원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했다. 또 이들 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계약직 노동자 1천87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함께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존중특별시 2단계 계획'을 발표했다.
무기계약직은 고용 안정성은 보장된다 하더라도 임금 체계, 승진, 각종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은 비정규직에 가깝다. 그동안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은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연봉에 차이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서울시가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대상은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1147명)를 비롯해 서울시설공단(450명)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11곳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다.
서울시는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김군 사고 이후 승강장 안전문 보수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다가 정규직화 범위를 넓혔다.
서울시의 결정에 따라 이번 정규직 전환은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정원 외 인력으로 놓여있던 무기계약직을 기존 정규직 정원과 합치는 방식이다.
기간제 근로자 1087명도 정규직화 가능 여부를 판단해보고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서울시 산하 기관들이 정규직 정원을 늘리는 과정에서 총인건비가 증가하면 행정자치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경영평가 점수가 낮으면 직원 임금(성과급)이 줄었기에 적극적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구조였다. 그러나 현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영평가 방식도 개선될 가능성이 커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가능해졌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처우와 관련해서는 각 기관이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도 도입한다. 육아휴직 대체자 등 단기적으로 필요한 인력만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