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원로들 한목소리로 양원제·이원집정부제 제안

 

▲ 1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제헌절 기념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가 열렸다.사진=연합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1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제헌절 기념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가 열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기조연설에서 “21세기 첫 개헌은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는 상향식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하며,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등 국가 원로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국민의 정치 불신을 낳는 근본적 원인이라는 데 공감을 표시하고 대통령 1명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이날 제헌절을 기념해 국회 제3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원로 개헌 토론회’에는 김원기·김형오·박관용·임채정·정의화 등 전직 국회의장들과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 원로들이 참석해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직으로는 정세균 의장·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 등이 동석했다.

 

발언에 나선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정치인들이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적 정치를 반복해왔다"면서 "촛불 시민혁명 과정에서 헌법이라는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국민 일반에 퍼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회가 정당의 경계를 허물고 개헌 논의를

하고, 대통령과 소통해 합의를 얻도록 노력하되, 주권자인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형오 전 의장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이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대통령도 나라도 국민도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적절히 나누는 분권은 국가의 전체 권력을 오히려 늘리는 방향"이라며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국가에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힘은 분권에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력히 제한하고 견제해야 한다"면서 "국회 양원제를 검토하고 추상적 규범통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이 전 소장은 "중앙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연방제에 준하는 정도로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헌법상 권력구조를 구현하기 위해 공천을 포함한 정당 제도, 선거제도의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의 주장에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공감했다. 박 전 의장은 "단원제는 대단히 위험한 체제다. 양원제가 필요하다"며 "대선과 총선 주기를 일치시키는 것도 국정 혼란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거들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중대선거구제로 표의 등가성, 비례성을 보장하고, 지방이 제대로 할 일을 하게끔 개헌해야 한다"며 "또 이원집정부제로 해서 대통령을 4년 중임으로 하더라도 총리는 국회에서 뽑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권력구조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더 큰 틀에서 국민 행복의 조건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원로들의 의견도 제시됐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헌법의 구체적 조문이 아니라 기본 정신, 촛불 집회에서의 요구와 그 바탕에 있는 우리 삶에 대한 지향성, 이런 것들을 새로운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전 의장은 "그간 권력과 당파가 주도하던 개헌이 이제 비로소 헌법의 주체 세력인 국민의 요구로 추진되는 만큼 민(民)의 입장과 정신을 분명히 하는 개헌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30년 전 제정된 헌법이 다원화된 현재 사회모습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속에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다. 특히 작년 유례없는 국정농단으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며 개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더욱 형성됐다.

 

실제로 국회의장실에서 제헌절을 앞두고 실시한 개헌 찬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중 7명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 국민투표를 약속하면서 개헌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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