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자문위원회 위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정부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가치의 반영을 강화해 나간다.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 과제는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가장 먼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관련조치를 연내에 폐기하기로 했다. 그 동안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폐기하는 방향으로 유도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기관도 있는 만큼 일괄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평가가 경영보다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조치를 가시화 하기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서울교통공사에서 합의했고 8월까지 선출하기로 노사 양측에서 합의했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공공기관 감사 독립성 강화 방안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노동시간도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일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최장 근로시간을 기록했지만 근로시간 감축조치로 1800시간대 노동시간을 정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정과제는 공공기관의 초점을 인권·안전·환경 등 양질 일자리 등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따라서 2019년부터 공공기관 평가 기준을 담은 편람을 수정해 고용 친화적 경영평가 체계를 만들 예정이며 2018년부터 감사 독립성 강화도 꾀한다. 

국정기획위는 “공공기관이 공공성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면 국민들이 누리는 편익이 증대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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