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부총리는 2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새정부 경제정책 집행에 관련해 부족세수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겠다"고 발표했다.

/중앙뉴스/이형근 기자/증세를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0대 경제정책과제 실천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우리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심화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근본적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음주 화요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말해 앞으로 정책 흐름에 대해 주목된다. 

이어 지난 19일 있었던 국정자문위에서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와 관련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구체화하며 일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지향점과 방향, 거시정책, 산업과 금융, 인적자원과 복지까지 포함해 담을 수 있도록 오늘 토론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에서 가장 핫이슈는 재원대책이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번 정부 100대 과제를 보니 무거운 짐이 주어졌다”면서 “재정당국에서 내놓은 재원조달방안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장관은 소요예산 178조원 가운데 60조원을 초과세수로 마련하겠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소득세율 조정 등 증세문제를 갖고 정직하게 이야기 하고 국민토론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율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 인하했지만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은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최저한세 도입에서 더 나아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표 때문에 증세이야기 안하고 복지는 확대해야 하는 상태로는 언제까지 갈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경제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좀더 나은 복지를 위해서는 형편 되는 쪽에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중이 높아 국민들에게 ‘증세는 곧 물가인상’이란 인식이 강한 만큼 설득하기 쉽지 않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 지적에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다”면서 “재정당국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으며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있으니 같이 이야기 하는 걸로 하자”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장관들이 격의 없이 이야기 하고 토론하는 자리”라고 설명하며 “오늘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일요일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어 오늘 이슈를 다시 논의하고 25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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