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폐지·미래부 명칭 변경..바뀌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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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윤장섭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70여일 만에 18부5처17청으로 바뀌는 정부 조직 개편이 완료됐다.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만드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지었다.현행 17부·5처·16청인 중앙 행정조직이 18부·5처·17청으로 조직이 변경됐다.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처는 명칭이 바뀌거나 폐지됐다. 여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41일 만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 뒤 박근혜 정부가 만든 국민안전처는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개편했다. 국가보훈처장 지위는 장관으로 격상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직책으론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론 장관급 예우를 받는다.
한·미 FTA 개정 협상, 미국과 중국 무역마찰 등 통상 문제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의사결정을 전담하는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조직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 중 기술보증기금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를 원용해 금융위원회 감독을 배제하고 한국생산성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존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담당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했다.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로 나뉘어 있던 물 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은 이번 법안에선 일단 빠졌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발했던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에서 특위를 구성해 협의하기로 했다.공무원 증원 예산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맞서 있는 추경안에 대해서도 예결위 심사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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