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부자와 초거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문재인 정부가 ‘조세정의 실현’의 필요성을 내세워 증세를 주장해 앞으로 조세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명시된 재원조달 방안을 놓고 고심했다. 현 정부가 공약 사항을 이행하려면 178조원의 재원을 필요로 하고 이 가운데 95조 4000억원은 세출 절감으로 82조 6000억원을 세입확충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82조 6000억원의 근거는 세수 자연 증가분 60조원과 ▲비과세 감면정비 11조 4000억원 ▲ 탈루세금 강화 5조 7000억원 ▲세외수입 5조원이었다. 이 안이 발표되면서 경제학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비판의 목소리는 “세수는 증가만 하지 않고 결손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후 증세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증세안은 간접세보다 직접세를 손보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 

현재 증세 타겟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초 대기업 법인세와 ‘5억 초과’ 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을 특정하며 논의에 착수했다. 이른바 핀셋 과세이다.

여당은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세입부분과 관련해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어 법인세를 손대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과세표준 200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해 현행 22%인 세율을 25%로 올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연 소득 5억이상 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도 검토한다. 현재 여당은 이 구간 세율을 42%로 잡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증세는 사회적 논의와 국민 동의의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추진을 검토했지만 국정과제 이행 재원 마련을 위해 그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새 정부의 증세 결정은 시기를 저울질 할 뿐 그 기조는 대선때부터 정해진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리고 적당한 시기를 저울질 하다가 지금 공론화 시킨 것이라는 게 그들의 판단이다. 처음 국정과제와 거기에 맞는 예산소요가 제기 될 때 만해도 대부분 “내년 6월 지방선거후에 증세를 실시할 것”이라는 판단이 대세였지만 생각보다 속도감 있게 일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증세를 먼저 꺼낸 김부겸 장관은 “국민에게 경제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부유층에서 소득세를 부담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정직하게 이야기 해야한다”고 이야기 했다. 

따라서 세제 개편안은 오는 8월초 발표될 정부의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대기업·고소득자 증세안이 적용될지 문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이 증세에 찬성하는 만큼 어렵지 않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인세와 소득세가 조정된다고 해도 ‘조세형평성’에 영향을 줄 뿐 실효를 얻지 못하는 만큼 세금 구조조정이나 실효세율 인상과 재원 확보 등 재정확충 방안을 우선 실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세수호황을 누렸던 만큼 채권 발행도 생각할 수 있지만 크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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