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22일 이례적으로 토요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통과 시켰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5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정부에서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으로 통과 시켰다. 이날 통과된 추경은 정부안 11조 1869억원에서 순감액된 1537억원인 11조 300억원으로 국무회의는 2시 의결했다. 

여야는 추경에서 공무원 증원에 따른 예산 80억원을 제외하는 대신 목적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하며 물꼬를 텃다. 공무원 수는 1만 2000명에서 2575명으로 줄이기로 한 것이다. 

공무원수가 대폭 줄었지만 ‘일자리 추경’이라는 명분을 살릴 수 있어 약속을 지켯다는 의의를 갖게 됐다. 

이번 추경에서 감액분은 1조 2816억원으로 이 가운데 7000억원은 국채상환에 활용된다. 정부는 추경이 정부안대로 집행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0.12%로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추가 공무원 규모는 ▲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 군부사관 652명 ▲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채용 537명 ▲ 근로감독관 200명 ▲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 관리·예방 인력 82명이다. 

이 밖에 ▲ 항구적 가뭄대책 사업 1077억원 ▲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사업 532억원 ▲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지원사업에 977억원 등이 정부안 보다 증액됐다. 

정부는 추경통과에 대해 “국회 문턱을 넘은 일자리 추경을 추석전까지 70%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공무원 추가 채용과 관련한 경비와 관련 퇴직후 연금부담까지 포함해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을 해당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추경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청년층과 서민 등 사회 취약 계층의 어려움을 덜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공무원 증원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세밀히 따져보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질책을 존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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