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않겠다 해놓고선 이제와서 '눈속임'

▲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는 모습     © 연합뉴스


[중앙뉴스=김주경 기자] 24일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청와대와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의 증세 추진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세에 대해 바른정당 최고위원들이 합의한 입장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한다"면서 "문 대통령은 증세 논의에 앞서 국민들에게 2가지 잘못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했던 재원은 엉터리"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은 17만4천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하는데 24조원이면 된다고 얘기한 바 있지만 예산정책처는 328조원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국정 100개 과제 시행 과정에서 178조원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필요재원 조달 방법으로 증세를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증세 카드를 꺼낸 것은 사과해야 한다"면서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만 해도 증세는 제로였는데, 여당을 통해 건의받아 어쩔 수 없다는 전략은 눈가리고 아웅"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어 "표를 의식해 조세 저항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을 상대로 증세하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면서 "핀셋 증세로는 3조~4조원밖에 걷히지 않고, 전반적인 세제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른정당 최고위 이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 당시 담뱃세 인상과 현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정책을 비교하며 세율이 일률적으로 인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라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22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해외로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21일 통과시켜야 한다"고 읍소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22일 아침에 하면 추경 처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합의를 깬 것은 신의를 배신한 것"이라고 자유한국당 태도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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