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뱃값을 둘러싼 논란이 또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중앙뉴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담뱃값을 둘러싼 논란이 또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자유한국당이 담뱃값 인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담뱃값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자신들이 2년 전 4500원으로 인상했던 담배값을 다시 2500원으로 인하하자는 것,

 

자유한국당은 지난 25일 담뱃값을 4500원에서 2500원으로 2000원 내리는 내용의 '담뱃세 인하법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구체적인 인하방안에는 개별소비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담배가격에 붙은 세금을 2000원 인하하고 2년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된 담배값 인상은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담뱃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개정안을 통해 담배 관련 지방세 징수금액은 4조20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징수금액은 1조5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고 대대적인 홍보까지 했다.

 

김재원 의원은 “간접흡연과 조기사망 등으로 말미암은 피해액만 연 10조원”이라며 “담배로 인한 사망자 수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보다 6배나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04년 담뱃값이 500원 오른 뒤 물가상승과 서민 가계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에 변화가 없었다”며 “지금 우리나라는 OECD 34개 가입국 중 담뱃값이 가장 낮고 흡연율이 높다”고 담배값을 인상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호소했던 바 있다.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당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담배 가격을 인상해서 흡연율을 낮추고, 세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김재원 의원 지적에 "담배 가격이 지난 2004년 12월 오른 뒤 8년이 지난 상황이라 정액으로 되어있는 부담금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올릴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고, 담배값은 4500원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담배값 인하를 강하게 추진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론 반응도 회의적이다.흡연 여부에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담배값을 인상하고 인하한다는 비난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담뱃값 인하 법안 발의 소식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세 유지 입장을 밝혔다.

 

한편 네티즌들은 “dipp**** 조세 정의 실현의지가 있었다면 애초에 담배값 인상 안했을텐데 그런 자들이 지금와서 담배값 인하 들먹이는거는 국가재정 무너뜨려 현정권 발목잡겠다는 거로밖에 안보인다”"너희가 세금 올리고 싶을 때는 올리고, 지금은 세금 덜 걷히게 하려고 내리는거냐? (joos****)" “mery**** 지방재정의 큰축이 되버렸는데 10조 빠져나가는데 어디서 10조 재원을 마련하냐? 장난치냐!!!" 등 다양한 반응등을 쏟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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