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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윤장섭 기자/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 등을 살펴볼 외교부 태스크포스가 출범했다.외교부는 각 분야 인사들을 참여시켜 위안부 합의 내용 전반과 합의에 이른 모든 과정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31일 외교부는 서울 광화문 외교부청사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위안부 TF)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안부 TF 회의에는 오태규 위원장과 조세영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소장, 황승현 국립외교원 교수 등 국제 정치와 국제법, 인권 문제 등 각 분야의 인사가 참여했으며, 향후 계획과 위안부 TF 운영 방안 등이 논의됐다.
외교부는 "위안부 TF는 위안부 합의 관련 협의 경과 및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평가하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지하면서 위안부 피해자 및 관계자들의 의견도 청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말 전격 타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과 소녀상 이전 관련 문구가 포함돼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위안부 TF가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한 것은 위안부 합의가 정작 피해자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TF는 당시 협상과 결정 과정에 관여한 청와대와 외교부 당국자는 물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또, 보안절차를 준수하는 선에서 관련 외교문서도 열람할 예정이다.
위안부 TF는 연말까지 최종 결과를 도출해 공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관계자들이 답변을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우리 국민 대다수와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런 점을 직시하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혀왔으나, 합의의 존중 또는 파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하지 않은 상태
다.
이에 따라 위안부 TF의 점검 결과는 향후 합의 재협상 여부 등에 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달 초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과 지난달 외교장관 통화를 비롯한 각종 계기 때마다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한국 측에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