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박광원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 2017년 교육부 소관 9개 주요사업 재정지원현황’을 통해 대학재정지원을 받은 지원 총액 상위 30개교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 재정 지원의 학교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재정 지원을 받은 학교는 서울대학교로 2016년 501억 6천만 원, 2017년 500억 원을 교육부로터 지원받으며 2년 연속 지원 총액 1위를 기록했다. 서울대의 지원 총액은 비교 분석한 30개 대학 평균인 200여억 원을 두 배 이상 웃도는 금액이다. 이는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이 일부 상위 대학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대는 2위인 성균관대학교(2017년 331억 원)와도 169억 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노웅래 의원은 보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학교 별 재적인원을 바탕으로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학생 1인당 지원금은 경북 구미의 경운대학교가 278만원, 서울대학교 238만원, 한양대학교(ERICA) 146만원, 순천향대학교 139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적 인원이 6000명에 불과한 경운대학교를 제외하면 서울대학교의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은 평균인 100만원을 2배 이상을 웃도는 금액이다.

 

2017년 학생 1인당 지원금은 가장 적은 대학은 경희대 4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경운대와의 차이는 238만원이었다.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가운데, 우수대학원 육성과 신진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2013년부터 7년간 진행되는 ‘BK 21 플러스 사업’에 대해 별도 분석한 결과, 2017년 전체 지원금의 46%가 상위 5개 대학(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부산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3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BK 21 플러스 사업’은 이전 1, 2단계에서도 상위대학으로의 편중이 수차례 지적되었으나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노웅래 의원은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의 학교 간 지나친 편중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국내 대학의 재정 자립도가 낮아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재정 지원의 격차가 대학 교육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학생들에 대한 균등한 지원과 대학의 고른 발전을 위해서 학교 간 재정 지원 격차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