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출효율화를 비롯한 재정수입 모니터링 강화 필요”

▲ 상반기에도 세금이 12조 3000억원 더 걷히는 세수호황이 이어지면서 기획재정부는 효율적 곳간단속에 나선다. (사진=연합)     


/중앙뉴스/이형근 기자/ 올해 상반기 동안 세금이 12조 3000억원 더 걷히는 ‘세수호황’이 이어졌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세 수입은 137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2조 3000억원 더 늘었다. 

 

이 규모는 정부가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은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1%p 상승한 54.9%이다. 정부는 올해 목표 세수를 251조 1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이 규모는 추경안인 8조 8000억원을 쉽게 넘겼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진도율이 모두 50%를 넘겼다. 

법인세는 1년전 보다 5조 1000억 증가한 33조 5000억원이 증가했다. 기재부는 “올해 법인매출은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유가하락으로 비용이 줄면서 걷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는 2조 4000억원 증가한 37조 9000억원 걷혔다. 요인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 신고실적이 개선된 것을 원인으로 꼽는다. 부가가치세는 수입분 부가가치세가 증가하며 2조 4000억원 늘어났다. 

 

기재부는 “수출 증가세 등으로 회복 신호를 보이지만 가계 부채와 통상현안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면서 “신속한 추경 집행, 양적·질적 구조조정 등을 통한 지출 효율화, 재정수입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 재정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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