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경찰', 근로감독관 내년까지 500명 추가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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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뉴스/윤장섭 기자/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부산고용노동청을 방문해 '노동 경찰'로 불리는 현장 근로감독관들과 만나 근로감독 행정의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현장 근로감독관들에게 임금체불, 산재사고,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당부한 김 장관은 향후 전국 지방노동청을 돌며 비슷한 행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이번 근로감독관들과의 간담회는 김 장관이 지난 14일 취임식에서 약속한 '현장 중심 노동행정'의 첫 번째 실천이다. 특히 역대 장관들의 취임 후 첫 방문지가 노사단체나 현장 사업장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이례적인 행보다.
김 장관은 근로감독관들에게 제도 혁신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특히 "작년 한 해만 해도 임금 체불액이 1조4천억 원이 넘어 근로자 33만 명이 경제적인 고통을 겪기도 했다며 근로감독관들의 형식적 점검과 시정 위주의 조치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장관은 감독관들에게 쓴소리도 마다치 않았다. 김 장관은 "그동안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혁신의 3대 과제로 공정·중립성 확립, 전문화·과학화, 적극적 사전예방화
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근로감독의 공정·중립성 확립을 위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거친 뒤 이를 토대로 감독관이 권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의 사후적 근로감독 관행을 적극적인 사전 예방 형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장관은 근로감독 인력을 대거 확충해 수사와 근로감독 부서를 분리하는 한편 감독 부서는 분야별로 전담체계를 구축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징후를 사전 파악하고 예방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형식적 법 위반 점검에서 탈피해, 기업의 인력 운용 및 산업안전보건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자신이 "장관으로 일하는 동안 임금체불, 산재 사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면서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해 같이 노력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거듭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내년까지 임금 체불 등 노동 현장을 감시하는 근로감독관 500명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다. 6월 현재 전국의 근로감독관은 모두 1천705명이며 이 가운데 일반감독관은 1천297명, 산업안전감독관은 408명이다.